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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엔 사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반기문 전 장관은 2005년도 당시 우토로 마을 주민들에게 정부 지원 약속을 하였다.


                   

           

                                                                 출처 :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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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기문 전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 장관이 들어 오면서 상황은 변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역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피력하면서 우토로 마을에 대한 지원이 점점 쇠퇴해져 갔고 급기야 우토로 마을이 철거 위기로 까지 몰려 갔었다. ( 반 전장관  일 처리 능력이 매사가 가벼웠던 걸까? 너무 가볍게 일처리를 하여 후임자가 그건 잘못 처리된 부분이니 바로잡으려고 반 전장관의 일을 한번에 뒤엎는 다는 것은 분명 반총장에게도 책임은 있으리라.)

이것이 정부의 첫번째 거짓말이었다.

 

2007년 9월 29일  우토로 국제 대책 회의와 우토로 주민회, 우토로 토지소유자 서일본식산의 2차 토지매매협상 결과가 발표 되었다. (http://www.utoro.net 참조)

[우토로 거주권과 역사보전 실마리 찾았다.   '토지 일부 3200평, 5억엔 매매 합의']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 전체가 아닌 토지 일부만을 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협상을 추진한 것은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30억원이 지원 된다라고 정부가 공언을 하였기에, 토지매매 협상 시 그나마도 일부 매매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기사참조

그것도 대행이라고 각 언론매체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몇 일전 외교부에서 이러한 말이 흘러 나왔다.

"10월 15일(월),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우토로 지원금이 15억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에는 외교부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원

우토로 마을은 정부에 또 속았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외교부가 짜고치는 우토로 상대 두번째 거짓말이다. 이건 완전 해외 토픽감.

내일 국회에서 15억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이 상정되어 통과 된다면 우토로 마을 토지 매매는 물건너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5억원 정도를 더 모금하면 우토로 마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여, 어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이 '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피땀 흘린 돈이 나와야 되겠느냐며 선듯 5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 분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조용하게 지원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얼마전에 접했다. 그 소식을 직접들은 분은 저와 아주 친한 분이어서 정말 믿을만한 정보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그분이 하는 선행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부는 말끝마다 외교부가 이래저래해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거 같단다. 무슨 놈의 정부가 물정권 때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자국민을 보호하려 정부가 나서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외교부도 문제지만 그 발목을 잡히는 정부도 우습지 않은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외교부 직원이 하는 말도 아주 걸작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본땅에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가? 지원해줄거면 그냥 생보세대(생활보호세대)만 지원해주면 된다."   출처:글보기

 

이 문제만으로도 생각이 복잡한데, 다른 곳에서 정부와 외교부가 또 하나 기막힌 일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소말리아 피랍 선원 석방문제이다. 피랍된지 150일이 지났다.

그러나 이 문제  아직도 해결 되지 않았다.

아프간 피랍자들에겐 어떠했는가, 국정원장까지 가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펑펑써가면서 구출해 오지 않았는가. 참 잘한 일이다. 아니 정말 잘한 일이다.

그때 대한민국의 영웅이 탄생되는 순간을 여러분들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으리라.

선그라스맨말이다. '국민 위협 처하면 죽음의 땅이라도 또 간다'

이 기사를 보고 국민들은 얼마나 감탄을 했던가. 대한민국에도 저런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하고 말이다. 기사보기

난 그때 엄청 감동 먹었다.

그런데 소말리아 피랍문제를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의 피랍자들은 아프간 피랍자들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생생한 소식이 있다.

피랍선원 선주에 따르면 "협상이 지연된 지난 2달간 해적들이 선원들을 구타하고 괴롭혀 선원들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라 한다. 기사원문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아프간 피랍자들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고 하고, 구급약도 아쉬운대로 지급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말리아는 정 반대 상황이다.

그리고 아프간엔 피랍된지 삼일만에 외교1차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말리아엔 한달이 넘어 외교부 직원이 케냐에 도착했다.

그리고 선주는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정부에서 해적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선원들만 무사히 풀려나면, 그 후에는 배를 팔든지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갚을 생각"이라며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좋으니 일단 선원을 석방시키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렇게 말한다.

10월 9일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에 대사관 측과 재차 만남을 가졌지만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외교부는 예산이 없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 기사원문

이게 무슨 개뼉따구같은 소리란 말인가.

 

소말리아에 납치된 배의 선주는 배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국민의 혈세를 써서라도 먼저 구출해달라고 탄원을 하지 않는가.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타령을 하고 있다. 그게 피랍자들 앞에서 할 소리인가? 제 정신이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긴 있겠다. 아프간 피랍자들 석방 시키느라 돈을 다 썼던가, 아님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대책 없이 다 쓴 것이다. 이 이유 말고는 어떻게 외교부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자국민 피랍자들 앞에서 예산 없다는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토로 마을에 대한 외교부의 말 바꾸기, 소말리아 피랍 선원에 대한 외교부의 일처리 방식과 아프간 피랍자들에게 보여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외교부의 일 처리 방식인가? 우토로 마을은  형평성 운운하며 지원을 꺼려 하면서, 아프간, 소말리아와는 어떤 형평성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 신자유주의 어쩌고저쩌고 한 아저씨? 답변해 주실래요?


더 이상 아프간과 소말리아 피랍 선원을 비교하면 정말 가슴이 쓰리다 못해 찢어진다.

한국에 있을땐 나도 사는것이 힘들어 다른 이들 쳐다 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바누아투라는 아주 조그맣고 가난한 나라에 살며, 더운 나라 특유의 한가한 생활로 인해서, 한국 소식을 더 잘 접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한국을 바라보면 돈없고, 빽없고, 학벌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나라로 보인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학벌을 속여 가며 별짓을 다해 성공하기도 하지만,  정말 착한 서민들은 그런 사기 칠줄도 모르며 법을 잘지키고 꼬박꼬박 세금 잘내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슬프기만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외교부에 告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토로 마을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축소하지 말것이며, 소말리아에 우리의 영웅 국정원장을 당장 파견하여 우리 피랍선원들을 빨리 석방 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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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10.14 12:48 에 다음 블로그에 게재한 글입니다. http://blog.daum.net/vanuatu